[항공 사설] 인천국제공항의 급유시설 매각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현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올해 8월 13일로 약 61.5% 지분^[각주:1]을 가진 한진그룹의 한국공항(주) 의 시설 운영권이 만료되며 '이후 운영권을 어디에 주어야 하는가' 가 걱정거리 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 정책중 하나로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매우 심합니다. 그럼에도 07월 30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인천공항의 급유시설 매각을 재추진 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민영화 문제가 되고있는 인천공항 전경 )

 정부에서 처음에 내놓았던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인천공항 시설 전부를 민영화 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민영화를 하면 국민 반발이 너무 심하니 인천공항의 단계적 지분매각을 주장하며 그 첫단계로 공항운영의 핵심, 급유시설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급유시설의 매각은 급유시설 지분 중 49% 미만의 양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9% 미만의 지분 매각은 민영화가 아닌 단순히 매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의 사례를 들면 약 45%정도의 지분을 매각한 공항이 민간사업자 운영공항으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반대여론을 의식, 다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시설 운영권의 5년기한 위탁' 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항은 그 특성상 법규와 제한이 많은, 국가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기반시설로서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공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민간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과연 이윤 창출에만 관심을 보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던지 하는 민간기업이 공항을 맡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소름이 돋습니다.

 땅이건 하늘이건 민영화를 진행해서 잘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BAA Limited, 영국공항 유한회사. 스페인) 의 경우 폭주하는 항공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의 확충이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항입니다. 이 공항의 재정상황, 교통량 처리, 이용료, 시설물 관리 등에 차질을 빚게 된 이유가 바로 민영화입니다. 또다른 예로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成田国際空港株式会社,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 일본) 의 경우에도 민영화를 한 뒤부터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리타공항은 수요의 감소를 착륙료의 인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착륙료의 인상은 항공사로서 경제적 부담과 요금의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요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땅에서도 일산대교를 민영화 한 이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받고, 수익예측을 잘못하여 연간 52억의 손실^[각주:2]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의 민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며 시설이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얻었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공항으로 손꼽히는 홍콩의 첵랍콕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경우 국영 공항입니다. 모두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 Airport Authority Hong Kong^[각주:3]) (싱가포르 창이공항 : Government of Singaport)

( 인천공항 급유시설 )

 지금은 나온 이야기가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매각'인데요, 급유시설은 항공산업의 꽃일 정도로 중요한 시설기반입니다. 이미 이 시설은 초기투자한  한진그룹의 한국공항(주)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주)가 소유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기에 설립 자금을 투자한 한국항공(주)는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 10여 년 간 급유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오는 8월 13일에는 운영기간이 끝나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어 이후 급유 시설은 공영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왜 다시 운영권을 민간에 주려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에 대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으나, 이영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천공항 및 급유시설 민영화 백지화가 차기 정권으로 연기된다는 설은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11일 인수한 급유시설의 입찰공고를 실시해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길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공기업에게 떠맡기고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용역보고서에는 '민간 기업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유시설의 입찰공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며 입찰된 기업은 3년에 추가 2년 등 5년 간 급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는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건설중인 공항의 수익이 최고치라고 단정짓고 매각을 추친하려는 행보는 급해보입니다. 지금 급유시설 민영화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의 저들의 머리속에 든 것은 인천국제공항 민간지분이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들이 우리나라의 제 1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매각하여 공항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민영화 하기 전에 목포를 폐항시키면서 까지 건설해야 했던 무안공항을 살리는데 먼저 집중하십시오. 무안공항을 무안공항의 명분에 맞게 살려놓은 다음 인천공항 민영화를 한다면 인정할 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세계 서비스 품질 및 공항운영 등 1위하는 공항을 민영화해서 얻는 이득이 / 자본매각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언제까지나 정부의 소유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작성자)

초회수정 : 2012-07-30 19:00

제 1회 수정 : 2012-07-30 20:30

제 2회 수정 : 2012-07-30 21:19

1.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newsview?newsid=20120730133324386 [본문으로]
2. 2010년 발행 기사 참고 [본문으로]
3. http://en.wikipedia.org/wiki/Airport_Authority_Hong_Kong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