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기 도입, 기술 이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2. 4. 22:19 ::항공 사설::


*먼저 항공 사설에 나오는 의견은 항공 팀원 개인의 의견으로 작성자 외의 본 블로그 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국산 비행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항공기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게 있었나?...어...있었던것 같은데 없는 건가?'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항공 산업은 70년대에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비교적 연구 개발 보다는 노동 집약 적인 산업을 발전 시킴에 따라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뒤진 상태 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향상되면서 국산 항공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되면서 T-50, KT-1 등 우수한 항공기가 개발되었으며 국산 헬리콥터인 수리온과 KC-100은 얼마 있으면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국가주도적인 항공기 도입 사업에서 기술이전은 상당한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F-15K 도입 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KAH 사업, KFX 사업 입니다. 일단 F-15K 도입에 대하여 살펴 봅시다. F-15K,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F-15K는 지금까지 나온 F-15 시리즈 들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몇십년 된 플랫폼 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비교하는것은 소나타2와 YF 소나타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지요. 하지만 도입할 당시 넘겨주기로 했던 기술에 관해서 보잉사는 현재 묵묵부답이며 어째 우리나라 정부도 눈치만 보고 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F-15K 도입시 보잉 측이 주기로 한 기술 이전이 시원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 F-15K의 분해해서는 안되는 핵심 부품을 우리 공군측에서 뜯어서 기술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미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야 언론에 공개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온 비행기인데 우리가 마음 대로 뜯지도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강대국 눈치 봐가며 비행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러 지정학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이유에서이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품 수급의 문제 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행기를 계속 날리고 싶은데 항공기 생산국가에서 그 비행기의 부품 수급을 중단했다. 이러면 부품 돌려막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며 사고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한 우방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무기를 사오는 나라는 미국 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우방'이 족쇄가 되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미국산 항공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진다면? 지금 당장 F-15K, KF-16과 같은 신형 전투기들도 위험한 비행을 해야 합니다. 받아야할 기술 지원? 당연히 못받겠지요. 군용 항공기 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 쪽에서도 영향이 클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자급 자족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제 개인 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항공기술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KF-16과 E-737 등을 도입하면서 얻은 기술도 있고 이미 대한항공과 KAI에서는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인정받은 항공기 부품 제작 업체 입니다. T-50과 KT-1과 같은 국산 항공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얻은 기술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비행기들을 필요할때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T-50 사업의 경우 록히드마틴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며 상당 수의 부품이 수입한 것이고 록히드 마틴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기술 이전 입니다. 즉, 앞으로는 항공기를 도입했을때 그 비행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그 비행기를 도입함으로서 얼마나 많이 기술을 빨아먹을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뜯어도 눈치를 주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군용항공기 뿐만 아니라 민간항공기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형 제트기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연구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소위 말하는 '공밀레'란 말이 더 이상 사라져 가장 중요한 '사람' 역시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 산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일단 일자리, 한정적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고 부가 산업 역시 점점 커질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입니다.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공기를 도입할때 기술 이전 조건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비행기들을 대부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입니다.